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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욕먹고 있는 내용들은 그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걸 용인하고 명박이 일을 잘 할 거라고 믿고 있던 지지자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내용들이라 치명적인 것.  한 마디로, 경제대통령이 일 잘 할 거니까 다른 건 용서해 주자고 생각해서 뽑아 놓았더니 더 못하더라. 이것보다 이명박에게 치명적인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횽은 지금 사면초가.


우선 인수위 삽질. 덕분에 영어사교육 붐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저번 달에는 대운하보다 사람들을 더 열받게 했던 거 같다. 정치에 관심 없는 블로거들도 대거 한 마디씩 쓴소리를 하게 되었던 걸 보면, 중립적인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든 것이 인수위 시절의 삽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엄청 사교육비 대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3,40대 이하, 애 막 낳거나 초딩 들어가서 이제부터 사교육 지출을 걱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열받게 해서 비판자 그룹에 합류시켜 버린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있어야 했던 기대감을 없애버렸던 것이 인수위의 매일같은 코미디 퍼레이드였다.

다음으로 장관 인선에서의 삽질. 어디서 하자 있고 전문성 떨어지는 사람들 잔뜩 데려다가 코드인사를 해 버린 것 때문에 비판이 아주 거세졌다. 이런 주제는 5~60대의 나이 든 분들일수록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다. 잘 하라고 찍었는데 뭐하는 거냐고 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높아졌다. 노무현 정권보다 나아야 할 정권이 더 못한 짓을 한다는 것은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광범위하게,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사라지게 하는 데 충분했다.

청와대도 이 주제에서부턴 민감하게 반응해서, 노무현이 인사 파일 안 넘겨주고 인수인계 안한 탓이라는 소리를 며칠간 흘렸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미적거린 장본인은 인수위 자신들이고, 이지원을 못 쓰고 헤맨 건 자신들이 컴맹이어서 그랬다는 아주 코미디스러운 결론이 나와버렸다. 특히 후자는 2,30대 이하 컴중독 세대들의 썩소를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제 젊은 층의 이명박 지지 그룹은 많이 축소될 거 같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언행들과 정책지시들의 아마추어성. 한 마디로 경제가 막장 타는데 너는 황당한 쇼만 매일 반복하고 대체 뭐하냐는 비아냥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매일의 보수언론의 명비어천가를 걸러 들을 줄 알고 명박대통령의 삽질쇼를 비판 해 대는 세력은, 이미 명까로 돌아 선 세력들이다. 따라서 명박대통령의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의 원인제공자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명까 분위기 탄 중립을 버린 세력들이 계속 이명박의 능력에 회의적인 상태로 머무를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한다는 면에서는 좋지 못하다. 명박횽, 하라는 일은 안하고 뭐해? 능력을 안 보여주고 머해? 하고 날리는 썩소는 쌓이고 쌓여 탄핵 운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재미난 것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온갖 전시행정성 발언에 대한 진실은 금방 탄로날 때가 많았다는 거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이백여대 밖에 이용 차량이 없는 톨게이트에 대한 이야기. 도로공사에서 당장 그런 톨게이트는 없다고 반박이 나왔다. 또한, 이명박의 온갖 삽질들은 KBS등을 통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되어 버렸다. 이미 조선일보조차 이명박이 동아일보만 편애한다는 것에 화가 나서 여과 없는 비판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대는 마당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삽질들이 '걸러지지 않고'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어버리는 상황,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세력은 KBS 사장과 같은 노무현 시절 기관장들 다 물러나라고 게엄군적 코드질을 해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으로 5년을 지샜던 세력의 집권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 그리고 장관 인선 과정에서의 삽질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런 며칠간의 공격들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스스로 많은 삽질을 양산한 상황에서 노무현 잔재세력 때문에 일 못한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이명박측은 이념적 공세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삽질을 해 버렸다. 미안하게도 이명박 지지 세력은 경제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이념 같은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세력이 아니다!  이념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정통 한나라당 보수세력은 지금도 이명박을 회의적으로 본다. 결국, 대 노무현 이념공세를 벌여 자신의 석달간의 삽질을 가리려던 며칠간의 이명박측의 노력은, 그냥 이명박 정권의 매일같은 삽질 리스트 중 하나로 남아버렸다.

물론 청문회를 요식으로 만드는 복지부장관 같은 다른 많은 하자있는 인사들이 그대로 임명되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시중씨도 예정대로 임명이 될 거 같고, 그러면 아마 언론을 채찍질해서 명비어천가가 보수언론과 방송사에서 울려펴지도록 만들어 놀 거 같긴 하다. 한경대와 인터넷 언론 세력이야 뭐라 하든 상관 할 필요 없고, 영향력 있는 언론만 조져 놓으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명박대통령의 삽질 일상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누그러들 것이니까. 대신 이나라를 여러 해 후퇴시킨 정권이라고 욕을 들어먹을 것이고, 이미 이명박에 회의적이 된 사람들을 대동단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언론장악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상의 삽질, 현 시점에서는 경제 정책상의 삽질이다.

우선 대운하 공약 같은 것. 이거 선거 때는 겁나서 못 내놓지만 그래도 죽어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공약의 허황함은 이명박 지지자들도 다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대운하 지지자들에겐 미안하지만, 토론을 하면 100대 0으로 승부가 나는 그런 주제인 듯 하다. 추진하면 할 수록 새 정권의 목을 죄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값폭등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건 운하 통과 소수 지역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익은 건설사들에게 돌아갈 몫 뿐,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천문학적 세금과 상수원 오염이라는 결과 밖에 남지않을 테니까. 이명박은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후임 정권이 덤터기 쓰도록 비는 수 밖에 없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대운하라는 부분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의 문제로 비칠 것이다. 무대뽀식 밀어붙이기는 분명 고소득 고학력층에게는 이명박을 부시와 동급의 위치에 놓게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무식한 놈 뽑아서 나라가 고생이라는 비아냥 말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부시처럼 저학력 노동자층의 손을 빌어야 하나? 쌓아 놓은 업적은 막상 하나도 없으면서 드라마 한 편으로 신격화 되어 이 자리에 온 것이니, 이명박의 지지자들은 사실 영웅을 바라는 노동자 계급일 수도 있을 터.


그런데 경제정책을 보면 결국 서민들도 등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 현안인 현재의 환율 정책에 관한 비판들. 강만수 팀이 원하는 것은 환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그래야 수출이 잘 되고, 6% 경제성장 공약이 달성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과 상관 없이 경제통들이 비판이 들어 오는 것이다. 원자재 값 폭등이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것이고, 남는 것은 인플레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가인상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물가 더 올리겠다고 팔 걷어붙인 현 정부의 태도는 환율 급등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경제에 대한 불만감을 증폭시킨다. 법인세를 깎고 모자라는 부분을 부가가치세를 올려 메꾸는 것이나, 당연지정제를 포기해서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같은 사보험 시장을 키우자는 것이나, 공기업 민영화 역시 재벌에 알짜공기업 팔아넘기기인 것, 재벌의 방송 소유 허용 공약 같은 것도 누구의 이익인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대운하도 건설회사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 외엔 팔 근거가 하나도 안 남은 것 등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명박의 모든 정책이 기업들만 지향하고 있고, 그 희생은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경기는 여전히 안 풀리는데 물가가 올라 고통받기 시작하면 결국 서민들은 정권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런데 그 친기업 세력들도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회의적인 발언을 쏟게 만드는 것이 요즘이다. 예를 들어 50개 품목 정해서 물가 잡겠다고 하는 식의 관치식 전시행정들과, 면피를 하기 위해선지 발언한 경제환경이 매우 나쁘다는 이명박의 직접적인 경제위기 홍보(?)는, 심지어 경제신문 지면에서도[이 부분 근거를 찾지 못해 지웁니다] 대놓고 비판되고 있으며,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기업들 수출 늘리자고 환율 상승시키면 있는 사람들도 피본다! 왜냐면 있는 사람들은 대게 자녀들을 유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 다 무시하고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놨는데 경제를 망치고 내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이상한 짓만 하다니! 이런 목소리가 전 계층을 통해 나오게 된다.

여러 각도의 정치세력들이 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명박을 비판할 수 있도록, 이명박의 경제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하다. 한 마디로, 우리 주머니 늘려주니까 좋다고 믿는 세력이나,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라고 믿고 찍은 서민 지지자들이나, 한꺼번에 다 이탈시키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세력들이 죄다 비판 세력이 되면, 데체 누가 지지세력으로 남는 거야?



다른 걸 희생하고도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떨쳐 낼 수 없는 게 이명박 정권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그것만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전임 정권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면서 집권한 마당에, 단기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차별성은 나오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정권의 멸망도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닐까? 경기부양의 방법 중 하나인 운하파기 삽질 같은 건 분명 이명박 정권을 두고 두고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비판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혜택은 장기적이거나 심각하게 회의적인데 문제점은 당장 드러나고 있으니...

상위 몇 프로를 위한 정책을 펴는 상위 몇 프로인 내각. 구체적으로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 그 결과물이 별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최근의 환율 사태를 겪으며 모두에게 대충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버린 거 같다. 최소한 외부환경이 개판되어 가고 있고 그 문제가 이명박 정권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지금은 확실히 그런 거 같다. 주변을 둘러 보면, 대체 이명박 지지그룹은 이제 남아 있기는 한 거야?


-다시 읽으니 문장의 한심함이 말이 아니더군요. 별로 댓글이 많지 않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역시 즉석에서 주루룩 치고 그냥 업로드하면 피봅니다 ㅜㅜ 오타와 비문들을 좀 다음고 리플에서 지적된 부분을 지운 것 정도로 손 봤습니다. 내용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버전 1.1
-경제에 대해 아는 건 쥐뿔도 없는데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씨부렸심덩. 외화대비 원화 숫자가 파바박 올라가는 게 환율급등인거임 하락인검미?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게 맞지 않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씀. 대충 쓰고 나중에 수정하겠음 지금은 그냥 날림버전 1.0




Posted by rar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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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번외] 네티즌들이여 차라리 또 탄핵을 하라~!!!

    Tracked from 권씨의 신기한 웹탐험기 2008/03/19 11:14  삭제

    최근 블로깅을 하다 보면 꼭 보이는 글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명박 개인적으로 이명박빠는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글을 보면 대부분 다 악평이 대부분이고 좋은 글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쩌 자고요? 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판..

  2. Subject: 부패권력은 무엇으로 사는가?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유 평등 2008/03/19 16:38  삭제

    무엇으로 살긴,, 국민의 피빨아 먹고 살지,, 근데 알고보면, 피빨린 국민은 피빨릴 만한 꼬라지이기 마련이다. 우리국민은, 학습효과란게 없다. 흡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뇌가 자동 포맷돼 버린다.아마도 뇌가 휘발성 메모리인듯 싶다. 더 절망적인것은, 휘발성이 덜한 뇌를 가진 몇몇 국민마저 개으름뱅이라는 점이다. 모기향 피우는 수고로움이 귀찮아 그냥 흡혈을 당하고 마는 귀차니즘의 화신들이다. 최근 삼성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씨가 내부고발을 해 사회가 떠..

  3. Subject: 2MB을 보면 고대 박한감독의 유머가 생각난다.

    Tracked from Field Of Dreams 2008/03/20 11:15  삭제

    李대통령 "서민생활 안정 구체적 대책 있어야" 서민 생활안정이 필요하니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물가가 불안하다.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복지시스템 마련,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불,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현실은 2MB 본인이나 장관들도 대책이 뭔지 아무도 모름 서민경제 불안하니 대책이 시급하다는 소리는 마을 이장님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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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가 올려봐야 어짜피 있는 자들은 타격을 덜받을것이니 상관없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감내시켜서 성장률 어떻게든 달성하면 국민들에게 할말은 생기는것이고 그들의 속내는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2. 이글 읽으면서 한가지 궁금한 건 '원래 글쓴이 주변에 이명박지지자들이 있었을까?'하는 것 - 원래부터 거의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글 마지막 부분이 어느정도의 의미를 가지려면 내 주변에 있던 대략 얼마정도의 MB지지자들이 돌아서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글쓴이와 글쓴이 주변의 정치적 스펙트럼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현재 쩔쩔매고 있는 환율정책이 3개월째 지속중인 무역수지적자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50가지 품목에 대한 비판을 실은 경제신문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를 구독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비판기사를 못 본 것 같아서요. 원래 이명박에 비판적인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썼다면 전혀 색다를 게 없으니까 관심은 없구요.)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난 다음, 경제에 대한 논평을 하는게 예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유국가니까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야 상관없겠지만, 제목보고 낚여서 짧지 않은 글 읽는다고 시간낭비한게 아깝고, 그래서 몇마디 댓글을 끄적거리는 나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물론 그걸 의도하셨다면 유감입니다.)

    • 반박트랙백을 남기세요. 가서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

      반박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댓글로 툭 싸놓고 가실 것 아니시라면 트랙백을 남기시는게 예의 같군요.

      오노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스케이트 좀 타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좀 웃겼습니다. 하하

    • 흐미/
      이 리플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래 이 흐미라는 사람 주변에 중도보수(통합민주), 진보(민노,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플을 읽다보면 내 주변에 있던 중도보수, 진보 지지자들이 돌아서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흐미님과 흐미님 주변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원화 가치를 낮추는 환율정책... 그거 친기업을 외치며 국가 환율의 안정성을 무시한 뻘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덕분에 안에 있는 기업들 죽어나고, 국민들도 죽어나고있죠.
      (50가지 품목이라고 싸지르기만 한 2MB. 그가 말한 50가지 품목이 뭔지 알 수 없다는 뉴스는 보았지만 그게 뭐고 옳다는 뉴스는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2MB에 살살 기는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썼다면 전혀 색다를 게 없으니까 관심은 없구요.)

      최소한의 경제 지식과 정보를 갖춘 다음 그런 리플을 다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자유국가니깐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야 상관없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당신 리플만 읽고, 낚여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그건 좀 사회적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 사회에 퍼지는 것을 의도하셨다면 유감입니다.)

    • 흐미. 하루 종일 잊고 있다가 들어 와 보니, 그냥 낙서한 글인데 반응이 많네요. 경제지에 나온 회의적인 기사 운운한 것은 말이죠. 제가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읽고 링크를 저장해 놓기까지 했다고 생각해서, 더이상의 재확인절차 없이 적어버린 거였습니다. 지금 찾아 보니 하드에 없네요. 아마 요새 종일 딴거 하다가 보니 머리가 자꾸 리셋 되나 봅니다 ㅜㅜ

      이리 저리 한참 궁리하며 제가 봤던 게 뭐였지? 하면서 찾다가 비슷한 글을 찾은 것은, 경제지가 아니라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는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적'인 관치경제식 물가잡기 시도들을 우려하고,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강조하고 다님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부분을 비판하는 기사였더군요. 그리고 바로 이 기사에서 50개 생필품 때려잡기 같은 걸, 박정희 시절에나 통하는 삽질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듯 합니다.

      제가 이런 시각이 바로 경제지류나 중앙일보류가 가지는 시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선 리셋된 머리에선 이걸 경제지에서의 비판이라고 떠올렸는지도 모르겠군요. 정확하지 않은 기억 부분은 정정하는 게 낫겠군요.

      그런데, 님도 그 중 한 분이시겠지만, 경제지의 시각을 정확히 공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 이명박님의 관치경제식 물가안정 대책 (기사에 의하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 매점매석 단속, 50개 생필품 관리 등)이 효과 없고 '반시장적'이기까지 한 대책이라는 것 (기사의 표현으로는 "정부가 물가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 ⓑ 시장이 패닉인 상황에서 위기론을 강조하고 다니는 것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동의하지 않을까 싶군요.

      하여간 결론은, 이명박님이 뭔가 방향을 못 잡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며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것, 이 분석의 옳고 그름을 짚어주시는 것이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3. 우왕ㅋ 2008/03/20 03: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명박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집대성한 요약본이군요. 그간 뉴스에서 보았던 것들이 거의 다 빠짐없이 포함된듯. 우왕ㅋ굳ㅋ 대통령 선거 이전의 삽질과 만행만 해도 한트럭분이었는데.. 불과 2개월만에 또 이런 리스트가.. ㅋㅋㅋ 잘 보고 갑니다.

  4. 모 라디오 방송에서 들으니..
    한나라당 모 의원은 원자재가격이 뛰니 어쩌면 좋겠냐고..
    "원자재 아껴써야죠.."이러더라구요.
    초등학생도 할 말을.....어처구니 없어서리..
    국민이 전기세 더 아껴야한다는 말까지..서슴없이 하더군요.
    지들은 대형세단에 넓디넓은 집에 전기 팍팍 쓰면서 사는 족속들이거늘...........

    • 운하 논쟁에서 나왔던 하루 먼저 만들면 됩니다 류의 망언들, 대통령의 당선 이전 맛사지걸 등의 망언들, 장관후보들의 땅을 사랑해서 운운 등 온갖 망언들... 수백가지가 이미 쌓여 있는데,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원자재를 아껴쓴다. 이정도야 아량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