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잡는 광고 하지 말고, 등록금 반값 공약이나 어서 지켜라
공유할낙서/시사 :
2008/03/27 23:52
노무현도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에서부터 이기준 같은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 듣던 사람이나 김진표 같은 경제통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는 등, 제법 막장성을 보이긴 했다.
하지만 이명박은 전정권의 삽질성을 몇배씩 뻥튀기하고 앉아 있는 막장정권 아닌가. 3달간 국민들은 정신이 없었다. 영어몰입교육의 준비안된 막장성으로 인해, 아님말고식의 혼란과 사교육 시장의 들썩임 속에 한 3년은 홍역을 겪은 듯한 상태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밖에 모르는 자의 자사고와 같은 가진자 프렌들리식 공세는, 이명박의 다른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몇프로만을 위한 정책들과 맞물려, 서민들에겐 거의 공포를 주는 지경이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슨 정책이든 노무현 때랑 다르기만 하면 된다는 아마추어 삽질성의 극치 중 하나인 과기부 해체, 그 남은 파편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박혀 있나 보다. 그런데 그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최근의 총선용 오리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력이 영어교육에 배치되어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교육막장정권에, 비록 집권은 겨우 한 달째지만 발뺌으로 지새기는 1년이 넘은, 거짓말정권이다.
아래는 한나라당이 선거에 대비해 내 놓은 인터넷 플래쉬 광고의 한 자락이다.
어? 근데 교육막장당 이명박당이 '등록금 천만원 우리가 해결' 운운 떠들고 다닐 수 있는거냐?
자, 사실관계 하나씩 따져보자.
*비록 직접적으로 1500만원 받아야
한다고 목청 높이고 다니지 않았다는 해명이 있지만, 1년에 (2005년 기준으로) '700만원밖에 못 거두는' 한국은 등록금이
낮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소득비례로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등록금 4천만원이므로 한국은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곧 그게 소득에 비례한 적정 등록금 수준이라는 말, 1500만원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면 뭘까. 최소한 1500만원은 받아야 좀 미국과 어깨 나란히 할 교육다운 교육 하겠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청자들의 오해일 뿐인가? 어윤대가 고대 기금 좀 많이 끌어모았다거나 일 많이 벌였다거나 교육철학이 어떻다거나 뭔 삽질로 고대에서 물러났다거나... 더이상 인물에 대한 논의할 것도 없이,
본인의 해명기사 하나만 봐도 저 1500만원 논의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정도면 현재의 논의를 위해서 충분한 수준이다. 쩝.
결론: 속았다.ㅅㅂ
그런데도 또 총선 왔다고, 등록금 문제 해결해 줄 당이니까 찍으라고 달콤한 사탕발림 선전이나 하고 다니고 있구나.... 낮짝은 있는 거냐.
*한나라당은 그간 기여입학제 등을 도입해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온 모양인데, 등록금의 인상 원인은 여러가지 외부요인의 결합이니, 원하던 결과는 못 얻고 엉뚱한 부작용만 만발할 가능성이 크다. 마치 영어몰입교육이 원하던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교육의 평등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열풍만 강화시켜 불평등만 더 늘리는 결과가 되듯이 말이다. 등록금은 안 내리면서 대학 재정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 자식 좋은 간판 달게 해주는 데 도움이나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뭐, 가진자와 재벌, 부동산 부자 위주의 정책만 골라 펴는 이명박정권한테 멀 기대한 우리가 잘못.
하지만 이명박은 전정권의 삽질성을 몇배씩 뻥튀기하고 앉아 있는 막장정권 아닌가. 3달간 국민들은 정신이 없었다. 영어몰입교육의 준비안된 막장성으로 인해, 아님말고식의 혼란과 사교육 시장의 들썩임 속에 한 3년은 홍역을 겪은 듯한 상태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밖에 모르는 자의 자사고와 같은 가진자 프렌들리식 공세는, 이명박의 다른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몇프로만을 위한 정책들과 맞물려, 서민들에겐 거의 공포를 주는 지경이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슨 정책이든 노무현 때랑 다르기만 하면 된다는 아마추어 삽질성의 극치 중 하나인 과기부 해체, 그 남은 파편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박혀 있나 보다. 그런데 그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최근의 총선용 오리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력이 영어교육에 배치되어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교육막장정권에, 비록 집권은 겨우 한 달째지만 발뺌으로 지새기는 1년이 넘은, 거짓말정권이다.
아래는 한나라당이 선거에 대비해 내 놓은 인터넷 플래쉬 광고의 한 자락이다.
어? 근데 교육막장당 이명박당이 '등록금 천만원 우리가 해결' 운운 떠들고 다닐 수 있는거냐?
자, 사실관계 하나씩 따져보자.
| 1. 요즘 등록금이 천만원대까지 뛰었다. 제일 돈 안 드는 인문계열도 한 사백은 깨진다. 서민은 자식 대학 못 보내는 시대다. 2. 이명박은 등록금 반 값을 공약으로 내 걸어 표를 끌어모았다. (구글에 "등록금 반값 공약"을 치면 이런 저런 블로그 글들과 뉴스가 연결된다. 대부분은 왜 안 지키냐는 항의글들이다.) 4. 당선된 12월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이 등록금 천만원 폭등 시대에 대해 뭔 제스쳐 취했다는 거, 난 들은 바 없다. 5. 꺼꾸로 등록금 관련 시위에 백골단 투입될 거라는 기사를 오늘 봤다. 6. 이명박이 1월에 임명하려 했다가, 인물에 대한 비토가 넘쳐나고 부동산 투기 비리 터져, 임명이 나가리 된 교육부 장관 후보는 고대 총장이었던 어윤대다. 이 사람, 기억으로는 2005년에 1500만원씩은 받아야 대학이 경쟁력있게 운영된다고 주장한 적 있는 사람이다. |
결론: 속았다.ㅅㅂ
그런데도 또 총선 왔다고, 등록금 문제 해결해 줄 당이니까 찍으라고 달콤한 사탕발림 선전이나 하고 다니고 있구나.... 낮짝은 있는 거냐.
*한나라당은 그간 기여입학제 등을 도입해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온 모양인데, 등록금의 인상 원인은 여러가지 외부요인의 결합이니, 원하던 결과는 못 얻고 엉뚱한 부작용만 만발할 가능성이 크다. 마치 영어몰입교육이 원하던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교육의 평등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열풍만 강화시켜 불평등만 더 늘리는 결과가 되듯이 말이다. 등록금은 안 내리면서 대학 재정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 자식 좋은 간판 달게 해주는 데 도움이나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뭐, 가진자와 재벌, 부동산 부자 위주의 정책만 골라 펴는 이명박정권한테 멀 기대한 우리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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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짝이 없는듯 하네요 -_-
요새 자꾸 운하사업도 가리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_-;;; 정신나간 인간들...
글쎄말입니다요 -,.-;;;;;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듯한 느낌이 새록새록...
에효.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걸 믿고 찍는 사람도 많을 것 같네요.
이번 총선도 한나라당이 쓸 거 같은데여 멀... IMF급 폭탄을 안기지 않는 한 뭔 짓을 해도 용서된다는 집단이 한나라당입니당. 그거 하나 믿고 나라를 재벌에 팔아 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골로 보내려는 중. 환율 올리고 금리 내리고 무리한 반짝단기경기부양의 매력 즐기는 동안 치솟는 인플레에 서민은 아작... 덤터기는 정권말쯤에...
운하 팔 거 같습니다여. 선거에서 질 리가 없으니. 운하 뒷감당하기 싫어서 저는 이민갈래여